2025 국민연금 개정안, 18년 만의 합의…무엇이 달라졌나?

🏛️ 2025 국민연금 개정안, 18년 만의 합의…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3월, 마침내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에서 18년 만에 여야 합의를 이뤘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층, 줄어드는 출생률 속에서 연금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이번 개정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 중심으로는 반발 여론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변화와 장단점, 그리고 반대 이유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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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1. 보험료율 인상: 9% → 15% (2030년까지 단계적 적용)
현행 9%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1%씩 인상하여,
2030년부터 15%로 고정 운영합니다.


2. 수급 개시 연령 상향: 63세 → 65세 (2033년까지)
1965년생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령 나이가 높아집니다.


3. 기초연금과 연계 조정안은 제외
기초연금 삭감 등 민감한 사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평균소득)’은 기존 40% 수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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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연금 고갈 늦추고 제도 안정화

고갈 예상 시기 지연
기존 예측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경 완전 고갈될 전망이었으나,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명 연장에 대응할 여력 확보 가능

국제 기준에 부합
OECD 평균 보험료율(18.2%)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편
향후 제도 신뢰 회복 및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기대됨

세대 간 부담 조정
고령층 부담과 청년층 부담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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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청년층 부담 가중 + 실질 수익률 악화

청년세대 입장에선 ‘손해보는 제도’
납부 기간은 길고 보험료는 많아지는데,
수급 개시 연령은 늦춰지고 실질 수령액은 크게 오르지 않음

실질 수익률 ↓
물가 상승률 대비 연금 수익률은 계속 하락 추세
→ ‘내가 낸 것보다 적게 받는다’는 인식 확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신
"정작 받을 땐 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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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대가 반대하는 이유는?

1. 공정성 문제 제기
부모 세대는 9% 내고 60세 전후에 수령하지만,
자신들은 15% 내고 65세 이후에 받는 구조에 불만


2. 노후 대비 ‘내 힘으로’ 하겠다는 흐름 확산
국민연금 대신 개인 연금, 주식, 부동산 투자 등으로
‘국가 대신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자산관리 인식 변화


3. 신뢰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신뢰, 정치권 개입 우려, 미래 정책 변경 가능성 등
불안정한 구조로 인해 제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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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국민연금 개정은 분명 필요했고, 이번 합의는 그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입장을 무시한 개편은
오히려 세대 갈등과 제도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구조’, ‘투명한 운용’, ‘선택 가능한 다양성’이
앞으로 제도 신뢰 회복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